202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강화
생계급여 올리고 청년 기준 완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는 국민기초생활제도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생계급여액 인상
1인 가구 최대 7.2%, 4인 가구 최대 6.5% 인상으로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청년 기준 완화
청년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 자동차 기준 완화
생업 필수 차량 범위 확대 및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춤
생계급여 인상 내역
올해 생계급여액은 가구별로 상당한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최대 410,280원(27,550원 증가), 4인 가구는 월 최대 1,039,160원(63,510원 증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구분 | 최대 지원액 (원) | 최소 지원액 (원) | 증가율 |
|---|---|---|---|
| 1인 가구 | 410,280 | 136,760 | 7.2% |
| 2인 가구 | 671,890 | 223,970 | 6.78% |
| 3인 가구 | 857,450 | 285,820 | 6.78% |
| 4인 가구 | 1,039,160 | 346,390 | 6.5% |
| 5인 가구 | 1,209,080 | 403,030 | 6.78% |
| 6인 가구 | 1,368,960 | 456,320 | 6.78% |
청년층 지원 강화
주목! 청년 여러분께
취업과 창업을 통한 자립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40만원 → 6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이어야 했으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아져 육아 가정에 대한 배려가 강화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및 기준
선정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닐 것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이 가구당 1억 5,5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원 이하)
선정 제외 대상
- • 금융재산 3,600만원 초과
- •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 • 고소득(세전 1.3억원) 또는 고재산(12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재산 산출 기준
재산은 일반재산(주택+상가+토지+청약저축+보험 등) + 금융재산(예적금+보험일시금) + 자동차 - 부채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국민기초생활제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됩니다.
지원 내용
📅 정기 생계급여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생계급여 지급
👶 해산급여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원 지원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 지원
결론
서울시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입니다. 올해 생계급여액 인상과 청년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제도를 알려주시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권리입니다. 서울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